중국이 민주화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국이 평화롭게 민주화를 성취한다면 그다지 변하는건 없을 것 같고,
폭력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다면 적지않은 피를 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가 평화적이라 일순 좋아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최악이고,
후자는 단기적으로는 최악이나 장기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 봅니다.
예전에 중국이 민주화된다면 기존 중국부자들의 돈을 몰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보고 어떤분이 절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했지요.
사상을 떠나서 중국민주화와 동시에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정권을 잡은 권력자라면 내자신이 설사 부유층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런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천할 것같습니다.
중국 빈부의 격차는 상위 몇퍼센트가 중국의 부 대다수를 독점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정말 너무할 정도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그렇지않지만 말이지요.
세계은행이 의구심에 차서 한마디하자, 바로 3000억불이라는 정체불명의 돈이
튀어나오는 곳이 중국이지요. 우리가 다시 조사해보니 중국땅에 3000억불이 숨어있더라?
데일리 메인기사로 공실율 27%라고 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전국의 공실율이라?
경제에서 공실율을 논할때는 아무나 살수 있는 판자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쓰이는 건물을 말하지요.
달동네같은 곳에서 빈민들이 아글타글 모여산다고 잘살고 문제없는건 아니지요.
중국전역으로 따지면 27%이지만, 정작 중국경제 중심지의 공실율은?
중국의 현상황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치적인 발전이 도움이 되겠지요.
조자양시절이라면 피를 보지않고 좋게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현시점에서는 피를 보지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와 동시에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공산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악덕 자본가로 탈바꿈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부를 독점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겠지요. 그들이 기득권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적당한 분배를 해야 문제가 없지요.
지금의 2%선에서 최소한 20~30%선까지는 분배를 시켜야합니다.
이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우 짧은 시간안에 빠르게 실행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
오래 끌면 끌수록 집단광기에 빠져버려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를 방지하기위해 최소한 짧은 시간으로 끝내야 하지요.
하지만 이게 쉽지만 않지요.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몇퍼센트안에는 중국인만 있는게 아니라,
대만인, 홍콩인, 외국인도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공산당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저항도 만만치않을테니
쉽지는 않을꺼라 봅니다.
졸려서 더이상 글이 안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야하는데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문득 생각나네요. 중국이 민주화된다면?
어떤 분이 올린 채명신장군의 말씀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한국인은 영국의 모신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이고, 실현할 확률이 없다고 했을때
상당히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인은 한국인처럼 분노하고 있는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