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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한 중국의 관행
이름 : 중국통
2005-04-23
글/ 김선생 몇년전에 왕푸칭을 재개발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은 한판 설전을 벌였다. 왕푸칭에 처음으로 맥도날드가 진출하면서 중국인들은 햄버기를 먹기 위해 줄이 300m를 설정도였다. 미국 맥도날드는 중국정부와 50년계약을 했다. 왕푸징매장은 북경의 번화가에 가장 크게 휘날리는 미국기업이였다. 중국이 몇년전에 왕푸칭을 재개발면서 토지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가성이란 홍콩부동산업자가 중국정부와 계약을 한것이다. 법적으론 2중계약이 되지만 물론 2중계약은 무효지만 그런것 알바없는 중국정부에서는 맥도날드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수용결정문을 붙였다. 맥도날드 본사뿐아니고 중국의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는 당황했다. 50년계약인데 무슨 권리로 압류하냐고 질의를 하니 답답하고 무식한 중국관리 입에서는 중국땅은 중국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라고 답변했다.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중국의 독불장군식 아전인수격인 법규를 대서특필하고 중국 개망신주기에 들어갔다. 심지어 클린턴대통령까지 계약을 지멋대로 해약하고 중국의 관행을 비난하며 미국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중국공무원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였다. 토지는 국가건데 왜 미국정부에서 항의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계약사회고 계약을 지키는 오랜관습을 가지고있지만 중국에서 명령서 한장에 주택이며 토지며 공장이고 압류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중국땅에 있는 맥도날드땅은 중국땅이라는 논리가 미국기업측에 먹혀들지 않았다. 미국 뿐만아니고 전세계에서 보도되고 중국의 관행을 비난했다. 결국 중국입장에서는외국투자가가 줄어들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택민이까지 나서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하자 미국의 의도대로 맥도날드땅을 재개발하는데 동의하는대신 다른여러가지 이익을 충분해 챙겼다. 맥도날드와 켄터키치킨이 중국인 수십만을 고용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내가 북경 조양구에서 식당하는 조선족처자를 도와준적이 있었는데 조선족식당이 10여곳이 밀집되어있었다. 경무대학앞이었다 어느날 조양구인민정부에서 식당앞에 한장의 철거통지서를 붙였다. 한달후에 철거하니 그전에 짐빼라는 명령서 오픈한지 불과 3개월만이엇다. 실내장식에 큰돈이 들었고 최소한 1년은 장사를 해야지 설비비를 뽑을텐데 10군데가 넘는 조선족식당이 모두 문닫고 철거당했다. 보상금? 그런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북경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 조선족분들이 크게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고 망했다. 정말 가슴 아픈일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황당할뿐이었다. 연태에서 시와 계약을 하여 토지를 20년계약을 하고 6억을 덜여서 학교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어서 한국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멋지게 지은것인데 철거통지서가 붙었다. 시에서 필요하니 회수하겠다는 말이다. 땅을 회수할테니 압수하겠다는 통지다. 사유재산에 대한 계약은 시정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약할 수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연태한국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장이 판견되어 있는 정규한국학교다. 대사관은 뭐하는건지 답답하다. 다른 것도 아닌 학교를 새로짓자 철거하라는 중국공산당의 천인공노할 범죄적 행태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전국민이 알아야한다. 뉴욕타임지의 석기자를 탈북자를 도운죄로 형무소에 집어넣어 발가락이 모두 동상에 걸려서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노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석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학교건물을 짓자마자 압류하겠다고 하는 중국연태시정부의 날 강도행위는 한국인이라면 참아서는 않된다.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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