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선생(2003.07.09)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중국땅에서 중국의 술책에 넘어갔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중정상공동발표에 집착한 결과다.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력이다. 급하지 않다며 질질 끌고 한국측만 안타깝게 만들다가 중국의 의도대로 만든 것이다. 중국이야 그런거에 별관심이 없지만 한국은 조간신문에 맞추어 발표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의 술수에 말려든거다. 대부분의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나라도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고 한 나라는 없다. 유독 한국에게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교묘한 술수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대만이 한국의 5대 교역국이고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니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총대매고 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말은 중국이 대만을 전쟁으로 공격해도 내정문제니 찍소리 안하겠다는 말이다.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만의 현상을 지지하고 중국의 무력간섭을 반대하고 만약 대만을 건들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것이 미국의 대만정책이다.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다시 한번 전보다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인데 이것이 중국의 술수였다. 애시당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조금 양보를 받는척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 것이다. 달라이라마 문제도 중국의 의도대로 되었다.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가 한중간의 외교문제도 아니고 의제가 될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달라이라마는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러시아, 유럽각국등 안가본 나라가 없는 국제적인 평화운동가이며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다. 더군다나 노벨평화상수상자이기도 하다. 중국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한국이였다. 달라이라마가 다른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고 강연하고 심지어 유엔에서 연설을 해도 참았다. 미국의회에서도 증언을 하고 연설을 하는 것도 참았다. 그러나 한국에 가는 것은 중국은 용납을 안한다는 것이다. 웃기는 짜장정도가 아니고 한국의 주권문제를 교묘히 손상하려는 의도가 있다. 거기에 맞짱구를 치면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반대한다고 했으니 중국인들조차도 웃을 일이다. 우리는 뭘 얻었는가? 북핵문제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국측의 문구를 받아들임으로서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후퇴시켰다. 탈북자 문제 역시 언급없이 넘어갔다. 한국인 석기자문제 언급없이 넘어갔다. 이런건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있지만 최소한 노무현대통령이 방중전에 외교력을 발휘해서 석방을 시키도록 해야지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잘못했으나 좀 바주십시요 하는 구차한 짓이다. 만약 미국 기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부시대통령 같으면 방문 안한다. 한국은 북경올림픽 열심히 도와주고 상해 만국박람회도 열심히 도와주고 서부대개발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공동선언문에 발표하면 우린 뭘 받는지 궁금하다. 중국의 지도자는 절대로 남의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일이 없다. 지금이 청나라시대도 아니고 앉아서 맞이하는 전통이 중국이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오랜 수법이다. 극진한 대우 삼엄한 경호 군사퍼레이드 그래서 중국방문한 외국지도자들은 감동먹고 헬렐레 해지는 것이다. 난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이 왜 중국을 갔는지 대만이 중국땅이라고 확인해주러 갔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간질 당하러 갔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