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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이름 : 중국통
2006-02-07
글/ 하얀늑대 오늘도 수 많은 중국 도시의 공항에는 수 많은 한국인들이 남녀노소 할것없이 나름데로의 기대와 희망을 지닌채 중국땅을 밟고 있다. 일부는 소요시간은 많이 걸리나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여객선으로 입국한다. 중국땅을 밟는 한국인 수는 그 목적이 관광이든,사업이든,유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 한 지 이미 오래다. 얼마전 중국 연해지방의 모 로컬신문기사에 성이 김씨 라는 외국인 2명이 불법체류가 아닌 불법거주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을 부과 당한 후 강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다. 성이 김씨 인걸 보니 백발백중 한국인이다. 현지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관광이나 상용비자(즉 L-visa 나 F-visa)로 입국하여 임의로 현지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법에 의하면 외국인(대만인,홍콩인,마카오인 포함)이 중국의 비인가지역 즉 정식 인가된 호텔 외 지역에 거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이내에(농촌 지역 48시간) 관할 공안국 외사(外事)담당관에게 주숙신고(住宿申請)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일부 장기거주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별 문제없다고 하면서 애써 무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 투자기업이 많은 연해 지역이나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런 위법 사실을 별 문제 삼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이 결코 바뀌지 않고 있는 한 불법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지는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 지 몰라 항시 불안하다. 지금은 경찰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불시에 찾아와 조사하는 과거의 구태는 많이 사라졌으나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살다 보면 경미한 사고라도 전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사소한 일로 파출소나 공안국 등지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조서를 받게 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름과 주소를 먼저 물어 보는게 관례 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법거주 사실이 들어 날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불이익을 받게 될것임은 자명하다. 중국인이 다니는 현지 초,중등 학교에 외국인이 입학하려면 부모가 현지에 투자를 하였든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간에 중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즉'거류증'을 소지하여야 가능하다. 이런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학생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학비가 10배이상 비싼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로 진학 할 수 밖에 없다.소수의 인가된 중국학교가 있기는 하나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격구비요건을 못갖춘 학생들도 중국인 학교에 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청강은 가능하나 규정에 의해 학적부나 졸업장을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상급학교 진학이 차단된다. 물론 일부 시설과 환경이 좋은 국제학교에는 중국현지에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기업가의 자녀들도 많이 공부하고있다. 각 대학의 중국어연수 과정에는 학생들의 부모들도 많이 등록하고 있다. 말이 언어연수지 실제로는 '학생거류증'이라도 받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중국학교에 진학시키려는 눈물겨운 부모의 자식사랑도 많다.단지 오전 수업만 하고 마치는 언어유학에 필요한 등록금만 보통 1년에 $1,600(약1만3천위안)든다. 국제학교는 일년에 7~8만 위안이나 든다. 중국학생의 정규대학의 학비가 1년에 4000위안 좌우인 점을 감안 할 때 엄청난 폭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하던 사업을 접었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통한 허위 거류증을 만든다. 수수료를 주고 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서 가짜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불원간 그들의 "소탕작전(?)" 의해 정리 될 것이 확실하다. 과거에는 거류증이 작은 신분증처럼 되어 있어서 지갑속에도 잘 들어가 휴대하기 좋아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신분증 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했다.그러나 2005년 부터는 거류증도 거류비자로 바뀌어 여권에 붙여주므로 싫던 좋던간에 두툼한 여권을 꼭 지참하고 다닐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세월이 지날수록 발전된 간펀한 카드형식의 거류증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더 불편한 양태로 바뀌는것은 외국인에 대한 통제력을 결코 완화하지 않겠다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언젠가 주변 여건이 바뀌는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낡았지만 강력한 독재적 통치법과 함께 우리에게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다가 올 것 이다. 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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