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각종 부패사건들은 중국 사회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지속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부패는 그 뿌리가 깊다. 수년래, 중국 정부는 반부패 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선전해 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부패가 창궐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문제점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는가? 먼저 부패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든, 서양의 학자든 부패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모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당 독재의 정치제도, 언론과 보도자유 부재, 정부가 너무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경제 구조 중에서 민영기업 부문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일당 독재의 요소가 부패의 출현에 얼마나 큰 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같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소를 철저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패는 다스릴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ː정치개혁 안 하면 반부패는 반드시 실패 미국 '전통기금회'의 이 분야 전문가인 탄썬거(譚愼格)은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을 하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반부패 운동만 한다면 부패를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개혁을 25년 동안 했지만 부패는 갈수록 심해지지 않는가? 중국은 일당 독재제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중대한 부패사건은 모두 정치적인 배후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일당 독재는 부패를 창출하는 근원이다.”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는 부패를 창출해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없애 버리려고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학자이며 중국의 민주인사인 팡줴(方覺)는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부패 창출자인 동시에 부패 소멸자”라고 했다. 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은 부패를 철저하게 없애버리려 하지 않지만 동시에 부패가 계속 만연하게는 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가 매우 창궐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그 기세를 좀 꺾어 놓는 척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또 부패를 방임한다.”라고 했다. 만약 부패를 철저하게 소멸한다면 중국공산당 체제는 유지해 나가기 어려우며, 그러나 또 부패가 과도하게 만연하면 마찬가지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팡줴는 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부패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분노로 인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는 악랄한 부패 세력에 대해 조금은 제한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ː사유화로 전환하고 시장경제 완벽히 해야 팡줴는 또 정부가 대부분 업종과 자원을 장악하고 있고 사유경제는 제한된 범위에만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상황은 시장경제가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의 만연에 온상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은 반드시 공평하게 경쟁하는 투명한 시장경제 제도를 건립하는 동시에 대규모적인 사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않고 부분적 시장만 개방하고 부분적 시장법규만 건립한다면 부패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1992년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 현재는 훨씬 나은 시장경제 체계를 갖추었으나 그에 상응하게 부패도 훨씬 심해졌다고 했다. 따라서 부패를 다스리려면 전반적인 사유화를 실시하고 완벽한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이미 수많은 법률 조항을 수정했거나 증가해 넣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하는 적지 않은 외국 인사들은 중국의 현재 법률 조항은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한다. 중국에서 WTO의 유관 규정 실행을 관찰하는 전문가와 조직들에서는 여러 차례 중국의 현재 규정이 너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지만 불법복제품은 여전히 설치고 있다. 정부 관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 친분관계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국 국민의 법제 의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려면 WTO의 규정을 실행하는 것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대기원 편집부 2003년 09월 26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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