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훙량(張宏良ㆍ베이징 대학 교수) [SOH]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의 충격은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전쟁 상황도 아닐뿐더러 인류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라는 호재에도 주가가 약 10% 정도 하락하고 말았다. 베트남 주식시장이 60% 하락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인 중국의 주식시장이 무려 50%나 하락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우 정상적이기까지 하다. 미국은 투자자들이 10% 투자 손실을 보게 되면 즉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베트남 투자자들이 50% 손실을 보자 세계가 그들을 주목했다. 현재 중국 주식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2007년부터 하락한 중국 주식시장이 최고 70%까지 폭락했지만 이 엄청난 재앙을 인정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나 베트남의 주식 하락은 국가, 기관, 외국인투자자, 개인 등 모두가 손해를 봤지만 중국의 주식만은 유독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자. 중국의 증시 제도는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투자 주체에 따라 주식 매입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 기업체, 외국인과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매입가는 그 차이가 최대 몇 십 배에 달한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중국석유(페트로 차이나)’를 예를 들면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가장한 투자자의 ‘중국석유’ 주식 매입가는 1주당 평균 1위안 선이지만, 추첨에 당첨된 운 좋은 1%의 국내투자자들이 1주당 16.7위안에 매입했으며, 나머지 99%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1주당 30에서 40위안을 주고 매입해야만 했다. 은행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흥업(興業)은행(Industrial Bank)’ 주식의 외국인투자자의 매입가는 1주당 겨우 2위안이지만, 추첨에 당첨된 운 좋은 1%의 국내투자자들이 1주당 16위안에 매입했으며, 99% 개인투자자들은 1주당 40에서 50위안을 주고 매입해야 했다. 국유기업 개인소유화 개혁으로 법인 주식을 얻은 사람들은 돈 한푼도 들이지 않았다. ‘중국석유’ 주식이 1위안으로 폭락하지 않고, ‘흥업은행’ 주식이 2위안으로 폭락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지만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손실까지 보게 된다. 중국 개인투자자의 매입가는 외국인투자자 매입가에 비해 최소 십 몇 배, 최대 몇 십 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오류다. 개인투자자들이 고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 초기에 정부는 저가 주식을 배제한, 개인투자자들의 고가 주식만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미는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매입한 것이 실은 시장의 유통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소위 2005년 ‘비유통주 개혁(株券分置改革)’ 전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주식이 일반 유통주와 대주주의 비유통주로 분리되어 있어 특권층의 비유통주는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었다. 즉, 적어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의 공개적인 약탈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모든 주식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비유통주 개혁’을 실시했고 결국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저가의 주식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고가의 주식과 동일가격으로 매매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가 강탈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중국 증시 재앙의 시작인 것이다. 전체 주식의 2/3를 보유한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는 연일 주식을 매도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중국석유’는 70%까지 하락했고 ‘흥업은행’도 60% 하락했다.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지만 개인투자자만은 재앙을 면할 수 없었다. 이는 세계 증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석유’가 48위안에서 1위안으로, ‘흥업은행’이 70위안에서 2위안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중국 개인투자자가 몇 십 배의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한 강제 규정 때문에 중국 증시 폭락여부와 상관없이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연일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개인투자자들만이 왜 유독 손해를 보았는 지에 대한 해답이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천억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었는 지에 대한, 그들 입장에서는 밝혀지길 원치 않는 비밀이다. 또한 이것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중국 증시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어째서 미국 증시에서는 손해를 입었는 지에 대한 답안이다. 바로 소수 특권층과 외국인투자자, 국가와 기업들이 모두 돈을 번 이유는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원금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여전히 재앙이라 부르길 원치 않고 있다. 중국 증시는 전혀 혼란하지 않고, 심지어 증시가 여전히 활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중국 ‘건설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건설은행’도 돈을 벌었다고 반박했다. 중국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다. ‘건설은행’은 2007년 처음 상장되면서부터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50%나 폭락했고 6.35위안에 거래됐다. 이 가격은 초기에 운 좋게 추첨에 당첨된 2%의 소수 국내투자자들이 매입한 가격인 6.45위안 보다 못한 것으로 그들마저도 손실을 입게 됐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입가는 1위안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의 절반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건설은행’은 중국 민중들이 60년간 피와 땀으로 건설한 은행이다. 어찌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팔고 자국 민중들에게는 비싸게 파는가? 어째서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는 노다지를 안겨주면서 자국 민중들에게는 바위를 짊어지게 하고 수렁으로 몰아넣는가? 무려 1조 위안을 ‘건설은행’에 투자해 볼모가 된 중국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건설은행’ 고위 임원은 양심상 가책은 고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만약 ‘건설은행’과 같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책임자가 죄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론스타는 한국 ‘외환은행’ 주가 조작으로 10년 만에 46억 위안을 벌었다. 이 사건은 알다시피 한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는 론스타 고위 관리를 포함해 10여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은행’은 미국 투자은행이 1천억 위안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건설은행’ 고위 임원이 나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미국이 ‘건설은행’을 통째로 집어 삼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득이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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