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 RFA특별해설원) [SOH]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 있어서 기회인가, 위기인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국이 달러고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유아독존(唯我獨尊)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중국 국민들이 피와 땀, 건강과 생명, 환경파괴를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가 이번에 모두 증발할 것이며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발전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한다. 기회론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은 칭화대의 경제학 교수 리다오쿠이(李稻葵)라고 할 수 있다. 그는 CCTV 경제채널에 출연해 중국이 금융위기를 뚫어나갈 전략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앞으로 최소한 30년 동안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그의 분석을 잘 들어보면 설득력을 얻을 만한 고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수출과 투자 확대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말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중국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해외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중국 관리들을 전략적으로 서방 금융기관 이사회에 진입시켜 정보를 입수하고 심지어 주식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금융체계에 트라이목마를 깔아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이처럼 아리비안 나이트식의 발언을 늘어놓는 유학파 교수의 이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으로 놓고 말하면 채권국가인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 중에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회에 채무국의 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입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관리들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식별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 후 그러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은 더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부패한 관리들이 국가이익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중국이 사들인 채권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써왔던 원자바오에게 있어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 경제의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원자바오는 통화긴축 정책에서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내수시장 활성화 특히 농민들의 소비수준 제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존재해 왔던 이 문제는 왜 해결하기 그렇게 어려운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배경 하에서 이 고질적인 난제는 중공(중국공산당)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중공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던 진정한 원인은 중공 집권자들이 ‘이웃에게 주면 줬지 하인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중공은 다른 국가의 구매력을 높여주면 줬지 중국 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공은 국민들의 권리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특권과 권력이 영향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 소비수준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이 수출을 확대할 길을 막아 놓아 중공 당국으로 하여금 중국 국민 특히 농민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중공 당국은 농민의 기본권을 제고시켜 줄 능력이 있는가?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좋았던 시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중공이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해낼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막을 내린 중공 17차 3중전회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빈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중공의 무능한 관리들은 현재 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조차 모르는 듯 했다. 만약 앞에서 말한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계속 악화된다면 중국 사회의 폭발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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