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스미스 경영대학원 교수)
[SOH 2009-11-25] 유럽의 독일에서 아시아의 태국까지 각국 정부는 떨어지는 달러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계는 더 이상 신중하지 못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경제를 맡기려 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가벼운 경기 후퇴가 가미된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안정기를 누려왔다. 그 배경에는 달러 가치가 2배 오르는 바람에 규모가 8배나 증가되어 버린 미국의 무역적자가 있었다.
미국의 성장에 힘입은 각종 규제 철폐와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세계는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입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초과하자 미국인들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이 소비해야 했고 재고가 쌓여갔으며 결국 실업과 경기후퇴로 이어졌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무역적자가 평균 6,650억 달러에 이르자, 미국은 경제를 굴러가게 하기위해 가치가 부풀려진 주택들을 담보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담보 대출이 실패하면서 은행이 흔들리고 집값이 폭락했으며 소비가 줄어들었다. 70년 만에 최악의 사태를 맞은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도 위기에 빠뜨렸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석유와 소비재들이다. 미국인들은 연료 소비율이 높은 대형 차량을 선호하며, 잠금 장치가 없는 거대한 연료 탱크 위에 앉아서 난방용 기름을 때고 있다. 그러나 의회 보수주의자들은 에너지 보존 법안을 낼 의지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나쁘다고 훈계한다.
한편 중국은 거의 20년동안 평가절하된 통화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개별 거래를 위안화로 규제하고 있으며,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달러에 비해 싸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미 국채를 4,000억 달러 이상 구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 GDP의 10%, 수출액의 20%에 해당한다.
중국은 자국 상품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싼값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수출을 원활하게 했으며,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대한 무역흑자를 축적했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이 때문에 낮은 성장에 만족해야 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전 세계에 천재적인 정책으로 팔렸지만 실제로는 통화 중상주의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식의 보호주를 통해 이뤄낸 것이다.
일본은 달러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엔화를 거의 0%의 이자율로 빌려서, 미국 재무부 증권과 교환을 허가하여 경제를 지탱해 왔다. 지금 일본은 엔화 시장 균형 가격이 달러당 80엔에 근접하게 되면, 90엔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른 아시아 수출 강국들 역시 중국과 일본의 통화 모델의 변종 모델들을 실시하고 있다. 달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몇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대량 차입을 경계하고 있다. 그들은 달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로, 엔 또는 금 등 대체 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고, 그 가치를 높여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더 이상 미친 듯이 돈을 빌려 글로벌 성장을 떠받칠 수 없게 되자, 저항 세력들이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달러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정책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개인 거래자들도 달러를 버리게 되면서, 달러의 평균 가치가 1990년대 중간 수준 가까이로 떨어졌다. 달러는 유로나 다른 통화에 비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수출국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통화 중상주의를 금지하면서, 자유시장의 요구에 따라 통화 가치가 상승하도록 놔둘 의지가 없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통화시장의 파괴를 멈춘다면 위안화는 적어도 40%까지 오를 것이고,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또 미국 무역적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미국 상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미국 경제를 급격히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국인들은 소득이 더 높아지게 되어 덜 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는 상품과 통화의 자유무역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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