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16개항의 조치(國16条)’를 발표해, 물가 상승 억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24일, 인플레이션은 간단한 물가 문제가 아니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경제성장 속도를 빠르게 둔화시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10월 4. 4%에서, 11월에는 더 상승해 4. 8%에 이를것이라고 홍콩의 한 경제학자가 예측했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다음 달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에 따라 현재 목표 인플레이션율 3%를 4%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에 대해, 베이징대 중국 거시경제 연구센터 황이핑(黃益平) 연구원은 VOA에 발표한 논평에서, 국무원이 발표한 ‘국16조’에 놀랐다면서 마치 8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과 1988년 CPI 지수는 모두 10%를 넘었고, 당시 정부도 물가억제책을 강구했지만 인플레이션 급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칭화대 청즈위(程致宇, Patrick Chovanec) 부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당국은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 위기 후, 중국은 대량의 대출과 현금을 풀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 전문가 크리스 스트리트(Chriss Street) 씨는 “경제 규모가 확장되면서 중국의 ‘그칠 것 같지 않은’ 저임금 노동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기업에 임금과 복지 상승을 강요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유도했다. 그 중 식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현저해 올해 이미 11%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리트씨는 최근 발표한 몇몇 기사에서 저임금 노동력과 저평가된 환율은 중국 경제모델을 성공시킨 주요인이지만, 이 두 요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화폐 당국은 위안화 환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화가 10%오를 때마다 중국의 가공 수출 산업의 수출은 17% 감소한다. 중국의 현재의 실업 인구는 3,360만이지만, 위안화 환율을 10%에서 40%로 올리면 중국의 실업 인구는 4,000만에서 1억 6천만명까지 증가한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과 위안화 환율로 유지한 중국 경제의 우위는 상실되고 중국의 경제 기적도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스트리트씨는 결론지었다.

한편, 미국중소기업협회(USBIC) 앨런 토넬슨(Alan Tonelson)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성장에 또 다른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무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 모델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중국의 약탈적인 무역정책이다. 이 점을 중국 지도층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위적인 환율 억제, 각종 수출 보조금, 무역장벽 등으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강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중국 수출 시장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의 금융 질서의 안정과 세계 무역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층이 경제성장의 일부를 희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제도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 경제성장 속도 저하가 국내 정치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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