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베이징시와 광둥성 선전시 정부는 지난 3일 각각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달부터 최저 임금을 1,160위안(1위안 = 약 183원)에서 1,260 위안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약 6,8%이며, 최근 2년간 상승폭은 각각 20%과 20. 8%였습니다. 선전시 정부는 3일, 오는 2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월 1,500위안으로 15.9%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상승폭은 20%였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전국 최저 임금의 평균 인상폭은 22%입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이처럼 올해 인상폭이 줄어든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진으로 실제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경영자들은 이 시기에 최저 임금인상은 매우 타이밍이 나쁘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콩공업총회(FHKI)의 류잔하오(劉展灝) 부회장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이 많은데도 선전 당국은 그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구미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기업경영을 압박해 대량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중소기업 연합회 류다방(劉達邦) 회장도 ‘광둥성이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도산하는 홍콩 기업들이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또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도 많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즈 중국어판은 중국 정부가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빈부격차를 축소하려는 목적 외에 내수를 확대시켜 경제를 자극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정부의 급선무는 인플레 억제라면서 ‘그것은 일반 노동자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물가상승으로 소멸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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