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여러 도시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원(中原)시장연구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17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그동안 중앙정부가 실시해 온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 대해 조정을 실시해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후이성 마안산(馬鞍山)시 정부는 주택 입주 수요가 있는 구매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엘리트급 인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양도증서세(Deed Tax) 10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성 창저우(常州)시, 난징시,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 지린성 지린시 등 지방정부는 주택 공공 적립금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융자 한도액을 인상했습니다. 충칭과 항저우는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이징, 상하이, 우한, 텐진 등은 주택 거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주택에 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내지 ‘소상신보’에 따르면, 하이난성 싼야(三亜)시, 저장성 닝보시 등 지방정부도 은밀하게 한구령(주택 구입 제한령)을 완화했습니다. 현지 부동산 판매업체는 ‘돈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좋다. 몇채를 구입해도 괜찮다. 그러나 주택융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4개 직할시와 27개 성 정부 소재 도시 가운데 4개 직할시와 8개 도시의 일부 은행은 지금까지 첫 주택 구입시 기준금리에 5~10% 추가되었던 주택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로 낮췄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억제정책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 주된 요인은 지난 1년간 중국 각지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침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8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월 전국 70개 도시 가운데 신축 주택가격이 전월에 비해 하락한 곳은 48곳이고, 나머지 22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보합세였습니다.

중국 자오상(招商) 증권의 리원(李文) 애널리스트는 ‘현재 은밀하게 부동산 가격억제정책을 조정하는 곳은 이들 17개 도시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방정부들도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씨는 ‘현재 중국정부는 올해 얼마나 경제성장을 달성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 투자를 늘리고 싶지만 고 인플레가 우려되고, 국민의 소비의욕은 낮고 수출도 좋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간투자를 자극해 경제성장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억제정책을 완화하고 싶지만 여론의 압력이 두렵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가 비밀리에 조정하는 것을 묵인할 수 밖에 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안후이성 우후(蕪湖)시가 밝힌 주택우대정책은 중앙정부의 상급 지도자의 묵인하에 밝힐 수 있던 것이다. 그런 묵인 없이 마음대로 밝히면 관련 관료들은 분명 해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분명히 정부당국이 내심 억제정책을 완화하려고 생각한 것에 틀림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씨는 또 올해 상반기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9월경 중국 정부가 억제정책 완화에 관해 점차 분명한 태도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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