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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무 빙산’과 ‘경제성장 저하’로 악전고투

권민호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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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AP)


[SOH] [SOH]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최대 40조 위안(약 6천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들이 30~40조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부채를 누적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부채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수년 간 이들에 대한 자본대출을 단속해왔다. 이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심각한 자금에 허덕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핵심 추동력인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기관인 ‘지방정부 투자기관(Local Government Finance Vehicle, LGFV)’을 만들었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들이 재정상태가 취약함을 무릅쓰고 LGFV를 통해 각종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악화의 영향으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이며, 시장 전망치인 6.6%에도 못 미쳤다. 중국의 분기별 GDP 증가율은 작년 1분기(6.9%) 이후 둔화세로 치닫고 있다. 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8%, 6.7%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고속 성장기’를 누려왔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연 6%대의 ‘중속 성장기’를 걷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연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제시한 바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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