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중 무역협상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미중 무역협상의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언론에, 미 무역대표단은 중국 당국에 대해 살균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동의할 경우 미국의 바이오 연료업체와 옥수수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미 재생 가능 연료 협회(RFA)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미국산 에탄올의 3번째 시장으로 대중국 에탄올 수출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대중국 에탄올 수출은 전체의 4%까지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월, 128개 품목의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조치를 실시해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율은 45%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미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제재에 대해 중국 당국도 보복 관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율은 70%로 인상했다.
미 정부는 현재, 이 관세율을 15%까지 인하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WTO)의 규정에 따라 중국은 타국에서 수입하는 에탄올 관세율도 일률적으로 현재의 30%에서 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퍼듀 농무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단기간 미 농산물 구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구조개혁,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해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중국 당국이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는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1~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 책입자로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서, 전날의 미중 협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쌍방의 교섭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협상은 중점은 ‘관세, 상품, 합의 준수’라고 전했다.
미중 양측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중국 당국에게 합의 내용을 준수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합의 준수 매커니즘 구축에는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지만,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중은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인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양측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국 당국의 중요 산업 진흥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를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는 개혁 개방정책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에 밝힌 ‘바꾸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속한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쉽게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미중 사이에 에탄올 등 상품에 관한 관세율 인하, 합의 준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연기했다고 밝히고, ‘더 좋은 진전이 있으면, 마라라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 시진핑 국가 주석을 초대해 합의를 목표로 한 정상회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다음날, 미국 주지사들과의 조찬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순조로우면 다음 주 또는 2주일 이내에 매우 중요한 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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