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 축소를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P2P(Peer-to-Peer) 인터넷 대출 플랫폼 380개사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지난달 18일 불법 자금조달 혐의를 받은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 380개사에 대해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원)의 자산을 동결, 압류하고, 태국,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해 16개국에서 불법 P2P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 62명을 체포했다.
공안 당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P2P 플랫폼 운영업자들은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 들였으며, 허위 광고로 투자 프로젝트를 날조하고 조달한 자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P2P 대출 대상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개발업자,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 등인만큼 전형적인 고위험 수익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생겨난 중국 P2P 대출 사업은 고수익을 앞세워 대출 시장 규모가 한때 1조 4900억 위안(약 250조원)까지 커지는 등 이례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P2P 대출 사업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실시된 금융리스크 방지 정책으로 ‘그림자금융’(금융당국의 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각 부문 주체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P2P 대출 업체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1872개사에서 올해 1월 말 현재 1009개로 46%나 급감했고 대출액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조 2000억 위안에서 7650억 위안으로 무려 36% 감소했다.
P2P 대출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만큼 관리 감독이 소홀로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사기 행위 등 금융 사고도 빈번하다.
일부 P2P 대출업체 경영진들은 신규 자금 유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겹치면서 폐업을 선언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못해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P2P 대출업체로부터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의 시위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피해자 수백명은 베이징 시내 금융가에서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집단 시위를 열려 했으나 공안이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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