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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서 강경 모드로 돌아선 中... 체제존립 위한 마지막 카드?

한지연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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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그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수용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결정에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데 대해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악화한 사회적 민심 수습과 국가 지도자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예고한 데로 현지시간 10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2000억달러(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마무리를 위한 협상에서 중국이 합의 초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문건에 대해 ‘미국이 애초 무역전쟁을 일으킨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하는 등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중국의 합의 파기가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맞대응이라는 강경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13일, “6월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후 약 2~3시간 만에 나왔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지식 재산권 보호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협상을 해왔다.


중국의 태도 돌변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 폐업 확대, 그에 따른 각종 사회 불안 요소 증가, 톈안먼 사태 30주년 등 민감 현안 증가를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중국 70주년을 맞아 강력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내 불만을 미국에 맞서는 애국심으로 돌려 민심을 수습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은 오는 10월 신중국 창립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 개방에 따른 경제성과를 자랑하고 이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선전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강경 카드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공민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애국심을 부추겨, 복잡한 국내 문제와 사회적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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