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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협상 막판 뒤집기 핵심 원인은 習近平

이연화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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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TD TV 캡처]


[SOH] 미중 무역협상이 그동안 예상되어 왔던 합의 전망을 뒤엎고 결렬로 치달은 가운데, 중국의 핵심 협상 막판 뒤집기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양국 관리와 연구원, 변호사, 무역 전문가 등의 전언과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일경 류허(劉鶴) 부총리가 미국 협상단과 수개월간의 조율을 통해 만든 초기 합의안의 내용을 상당량 재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대폭 삭제 및 수정된 문서를 미국 측에 보냈다.


신문은 시 주석이 미·중 무역 합의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와 미국 협상단의 한계선을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 주석이 미국의 요구대로 자국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 명예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했거나, 공산당 지도부에서 법제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불안을 느낀 데 대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협상 문서에서 자국 법률 개정으로 미·중 합의 사항들을 법제화한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추이리루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합의를 요구한 이런 조건들은 최소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정치체계를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기 때문에 내정간섭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합의안 수정에 대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계산적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기존의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나 또는 민주당의 다른 누군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미 정부는 최근 중국을 공식적으로 전략적 경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해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입장을 나타내 미 여론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 선거 집회에서 대중 정책에 대해, “그들이 미국의 점심(이익)을 가져갔다고? 농담일 것”,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복잡한 국내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며 공산당 정부를 옹호했다.


바이든의 친중 발언에 대해, 미국 보수 성향 매체 뉴욕 포스트(NYP)는 논평을 통해 “중국은 중상주의 국영 경제체제로 (전 세계의 모든)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으며, 일대일로를 이용해 전 세계 시장 점유를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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