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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밀월은 없다”... 트럼프, ‘대중(對中) 무역 제재 강화’ 시사

편집부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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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의 핑크빛 기류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 간 마찰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일(이후 현지시각)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고, 미국은 연일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돈줄이 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면 제재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미 재무부가 지난달 29일 대북 거래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단체·개인을 제재한 사례를 명시하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법 전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방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도 지난 9일 “중국이 북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중 교역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경제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평가된다. 2차 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뜻한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과 개인이 특정한 ‘불량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이 1차 재제(보이콧)이며, 이 금지 범위를 제3국 기업까지 확대해 미국이 제재하는 대상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거래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만이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제재를 어기고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국은 해당 기업·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달러 송금이 개입되는 무역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절대다수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주요 대상은 중국 기업이 된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시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요청을 포함한 대북 압박 제재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새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상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협상 카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중국과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있어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답변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그들(중국)의 도움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소 쉽게 해왔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매우 비상호적”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강화를 시사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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