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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美中 협상 앞두고 ‘화웨이’ 전격 기소

곽제연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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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양국의 고위급 협상이 내일(30일)부터 이틀 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28일(현지 시각)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자회사 두 곳, 그리고 이 업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금융 사기와 기업 기밀 절도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현장에는 매슈 휘터거 법무장관 대행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이번 기소 안건은 뉴욕주 검찰 당국과 워싱턴주 대배심에 의해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뉴욕 검찰 당국은 브루클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화웨이 등에 대한 혐의로 금융 송금 사기와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대(對)이란 제재 위반 등 13개 혐의를 제시했다. 워싱턴주 서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통신회사인 T모바일이 소유한 기술 ‘태피’ 기술 절취, 사업 방해 등 10개 혐의도 적용했다. 로봇인 ‘태피’는 스마트폰 품질을 테스트하는 기술이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의 이런 범법 행위가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티모바일은 2014년 이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 자회사인 화웨이 디바이스 USA를 고소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2017년 화웨이가 티모바일 실험실에서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기소된 화웨이의 자회사는 ‘스카이콤 테크’와 ‘화웨이 디바이스 USA’다. 스카이콤 테크는 이란 통신사다. 화웨이는 2009년 자회사였던 스카이콤 테크를 매각했으며 이후 스카이콤 테크과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카이콤 테크는 모리셔스에 있는 카니큘라홀딩스라는 회사에 매각됐다. 더는 자회사가 아니라는 화웨이의 주장에도, 미국은 스카이콤 테크를 사실상 화웨이의 자회사로 보고 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을 어기고 이란의 통신사에 부품을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다. 이 외  은행사기 등 13개 혐의도 적용됐다.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현지 자택에서 가택 연금상태에 있다.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로 알려진 화웨이는 자사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각국의 주요 기밀을 절취해 중국 군부와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등 장기간 스파이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30일부터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발표돼 갈등 해소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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