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단계 무역 합의 공식화... 전문가 ”이행 가능성 낮아 합의 깨질 수도“

[SOH]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중국의 합의 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구매의 기준점은 2017년이다.

특히 협상의 주요 대상 품목 중 하나인 농산물의 경우 올해 125억달러, 내년 195억달러씩 모두 320억달러어치를 각각 더 구매해야 한다.

미국은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로 내리고,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해, 총 37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여전히 관세를 매기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와 기업들은 중국이 그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한 만큼 이번 합의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합의 불이행에 대비해 ‘이행 강제 메커니즘’ 조항을 설치했다.또 양국은 분쟁해결 사무소를 설치해 반년에 한 번씩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만 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주요 현안인 화웨이 제재,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 기술이전 강제 및 추가 관세 인하 등은 추후 2단계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그간의 상황을 볼 때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으로 야기된 고통을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이상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의 국제 사업 교수인 마크 부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무역협정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물물교환과 함께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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