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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동성애 선전금지법‘ 강화... “악마 숭배! 국가 미래, 아이들 보호”

박정진 기자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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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러시아 하원이 '동성애 선전 금지법' 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모든 미성년자와 성인을 상대로 한 '비전통적 성적 관계(동성애) 선전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3차 심의 후 표결을 거쳐 참석 의원 39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013년 채택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선전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선전 금지 대상을 모든 러시아 성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되나, 사실상 행정적인 요식 절차로 간주되고 있다.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서적, 동영상, 영화, 광고 등에서 동성애, 성소수자 등에 대해 선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부정을 불법화하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을 부추기는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성소수자 주제에 관한 온라인 상의 모든 논의가 차단되고, 성소수자 구호나 상징 등을 포함한 제품 판매도 금지된다.

위반시 개인은 최대 40만루블(880만원), 법인은 500만루블(1억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포(15일의 구류)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 정교회 국가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보수적 견해가 우세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확고한 동성애 혐오론자로, 바이든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성애 인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 “서구가 악마 숭배로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 버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비평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성소수자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서방에서 온 ‘비(非) 러시아적인’ 퇴폐적인 가치에 반기를 들고 도덕성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알렉산더 킨슈타인 의원은 “오늘날 성소수자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요소이며, 이같은 전쟁에서 우리의 가치, 사회, 어린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법안 채택 표결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이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해 "블링컨에게 투표로서 답하자"며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의 성소수자 이슈 선전 금지 강화는 표현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라면서 "러시아 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하고 모두의 인권과 권위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법안이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확산시키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통과 전부터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은 지난달 ‘성소수자 주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루블(6600만원)을 맞기도 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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