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방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공자학원(孔子學院·본부 베이징)’이 개설되어 있거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대해선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 대학을 통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한 뒤 우회적으로 첨단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외국 기관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적시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등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관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리스크 기반 안보 검토 정책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 영향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 안보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안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말단 직원까지 보안과 관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4월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기밀 문건 다수를 유출해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한 뒤 보안 대책 마련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현재 미국 외 영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에서도 안보 위협, 이데올로기 전파,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자학원을 방관하는 분위기다.
공자학원 추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CCP(중공) 아웃’에 따르면 공자힉원은 중공이 ‘문화 교류’라는 명분을 내건 ‘통일전선 공작기관’에 불과하다.
△중공의 이데올로기와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고 △중공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 △해외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이유에서다.
서방 국가들도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자학원은 대외적으론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공 통일전선공작부가 지휘,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공자학원의 천국이다. 2004년 서울 강남에서 세계 최초로 1호점이 문을 연 이래 현재 서울부터 제주까지 22개 대학과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39개의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일단 설립되면 캠퍼스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상대로 공작을 펼친다.
△인근 중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 중국공산당을 선전하고 교육계 인사들을 포섭하며 △무료 중국어 강좌를 미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접근 △사업 기회 알선을 미끼로 경제인 포섭 △무료 문화행사로 지역주민을 친중 세력으로 만드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