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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치는 트럼프 채찍... 美 통신기술 보호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곽제연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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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해외기업의 미국 기술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보호(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적대 세력의 지휘나 소유, 통제를 받는 이들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미국 내 사용은 적대 세력의 능력을 증대시킨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를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앞으로 150일 이내에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 등과 협력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1년 안에 시행 조치가 충분한지와 위협 완화를 위해 조치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에 앞서 이루어진 만큼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 범위는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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