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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홍콩보안법 강행에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맞불

구본석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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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맞불을 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중국과 비교해 홍콩에 주는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적용은 중단된다”며 “홍콩의 개도국 지위(differential treatment)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된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홍콩은 미국으로부터의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는 240만달러(약 28억8000만원) 규모의 국방 통제 물자 수출을 승인했고, 이중 140만달러(약 16억8000만원) 상당의 물자를 인도했다.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 관련 상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은 앞으로 통제 물품의 대홍콩 수출과 대중국 수출을 더이상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으며,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정권 전복, 국가 분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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