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해적판 상품과 위조 상품으로 인해 미국이 2009년에만 480억달러(약 52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적판 상품과 위조 상품은 2009년 미국의 정보와 서비스업에 260억 달러, 첨단산업과 중공업에 18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간 2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미국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두고 중국 당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고서가 오바마 정권의 중국 당국에 대한 새로운 압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달 2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 수십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보고하면서 중국은 7년 연속 ‘중점 관찰 목록’에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목록에 들어 있는 국가에 대해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높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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