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6일 호주에서 미군의 군사력 배치 증강 계획을 발표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날 호주 의회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무역 및 지역 안전 등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룰이 있는 국제질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이 룰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위안화 환율 조작 및 국민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하면서, ‘각국에는 각자의 스탠스가 있지만, 일부 권리들은 인류 공통이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해 기본권이 국가간 협력 관계의 근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향후에도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 룰 준수와 중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자유가 없는 번영은 일종의 빈곤에 불과하다’, ‘역사의 흐름은 파란만장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파시즘과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원인은 권력체제와 합법성의 근간에는 국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권력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종결로 향하는 중동과 아프간 상황에 대해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미래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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