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팀이 실시한 ‘2013년 대만 정책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대만의 언론자유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미국 NTDTV 아태 지국과 중화전신(中華電信)과의 계약 갱신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다나 로라바커 의원은 대만 정부에 중국 대륙을 향해 자유 정보를 계속 전하는 NTDTV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필요는 없게 된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다. 내가 당시 말했듯이, 만약 대만 정부가 계약 갱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대만을 지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이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도 대만 정부가 최대 주주인 중화 전신은 NTDTV 아태 지국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NTDTV는 파룬궁 문제를 포함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배후에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외부는 추정할 뿐입니다. 당시 NTDTV는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재계약을해 대만에서의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계약 갱신이 다시 주목받는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대만련선(台湾連線) 공동 주석 스티브 샤봇(Steve Chabot) 의원도 로라바커 의원에 동의한다면서, “최근 몇 년 간 파룬궁 수련자를 여러 번 만났다. 로라바커 의원의 지적대로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탄압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고문을 받은 사진을 보면,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라바커 의원은, “대만 정부가 NTDTV 위성신호를 차단하면 미국은 대만에 F－16 전투기나 기타 시설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또 ‘대만 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에 특별 지위를 줄 필요도 없어진다. 오늘의 ‘대만 정책법안’ 제정도 필요없게 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미국 하원 대만련선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및 아시아팀 주석으로, 대만 정부에 중국 당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자유와 민주의 소리를 중국에게 전하는 데 일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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