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 재협상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편집부 | 2017-07-14

[SOH]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미국이 이에 관한 협상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우리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 수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의 개정을 포함해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곧 워싱턴DC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 측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고 계속 밝혀왔다.

USTR은 이번 서한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경제 현안을 넘어 안보까지 아우르는 양국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함의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 카드를 빼 든 미국은 최근 각종 수단을 동원해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에는 여러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 조사 수단까지 총동원하며 ‘통상압력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대만이 수출한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고, 다음날인 28일에는 한국산 기계 제품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6월에도 한국을 겨냥해 무려 3건의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반덤핑조사는 ITC가 먼저 해당 제품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상무부가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또 5월 하순 태양광 전지에 이어 6월 세탁기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등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근 세이프가드 조사는 사실상 '한국 맞춤형 수입규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을 뜻한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인도(33건)에 이어 가장 많은 30건의 수입규제를 실시(또는 조사 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거론한 것에 있다.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미국은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통상문제 뿐 아니라 안보비용 분담 등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교묘하게 연계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때 안보면에서 한국 입장을 받아 준 것과 연계해 FTA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의 주요 축인 만큼 우리 정부가 FTA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파악하며, 협상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