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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횡포에 지친 EU, 中 겨냥한 ‘새 반덤핑법’ 도입

곽제연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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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골머리를 앓아온 유럽연합(EU)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 中 겨냥한 새로운 반(反)덤핑 규정을 도입


지난달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가 EU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한 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반(反)덤핑 규정을 발효한 데 이어, EU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465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20일,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의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무역규정을 발효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0여 년간 WTO 협정에 근거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응해 왔지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새 규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가격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반덤핑 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15년간 타국에서 덤핑 판정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비시장경제국가’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경제국가 지위(MES)’로 자동 전환해줄 것을 WTO에 계속 요구해왔지만, EU, 미국, 일본은 중국에 대한 MES 부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비시장경제국가 지위’에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WTO 내에서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수출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덤핑 여부를 판단하지만, 비시장경제국가로 남아 있으면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체국’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가리고 있어 비시장경제국가로선 시장경제국보다 반덤핑 관세율이 높게 부과돼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EU 등 WTO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MES 승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계속 취급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아예 기존 규정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이다.


EU는 새 규정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수출품 가격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 모두에게 똑같이 비시장경제국에 적용하는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바꿨다.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은 후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왜곡할 것을 대비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EU는 이번 규정에서 가격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국가나 산업 분야 관련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첫 사례로 ‘중국에 대한 2년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 中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 발생
 

EU 집행위는 이날 발간한 ‘중국에 대한 2년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토지와 자본 등의 자원 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해 다양한 제품의 가격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엄격하고 왜곡된’ 금융 시스템에 속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모든 경제 현안을 통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부문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10대 첨단산업 부문에서 대표 기업을 키워내고자 자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중국 내 관련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저가 또는 무상의 부지를 제공받고 저렴한 전력,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철강, 알루미늄, 화학약품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산광잉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총 465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시장 ‘왜곡’과 ‘개입’이 각각 92차례와 95차례 걸쳐 강조됐다.


EU의 새 규정과 보고서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1일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EU의 덤핑 판정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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