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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포함한 7개국 관세 부과 잠정 유예

권성민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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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제외시켰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비롯한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오는 5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유예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에 대해 “5월 1일 이후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의 면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번 고율 관세 면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철강관세를 지렛대로 전자와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등 7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 부과를 일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관세 폭탄’ 면제 발표와 관련해 대상국인 7개국에 대해 쿼터제(수입 할당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무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우리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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