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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中 통신기기 사용 금지 규제안 준비

한지연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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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의 통신회사 안전에 위협을 주는 해외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FCC는 전날 자국 통신회사의 안전 보장을 침해하는 해외제품에 대한 규제안과 사용금지 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그간 미국 내 중국제 통신기기들이 중국 당국의 정보 수집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화웨이(華爲) 등의 중국제품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통신회사와 시스템 회사 중 안보상 우려가 있는 해외제품을 사용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화웨이 기술과 중싱통신(中興通訊) 등 중국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안은 내달 열리는 FCC 공개회의에서 확정된 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등 5명의 위원의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통신기기를 통한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 대중(對中)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진: AP/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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