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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차 무역회담, 어떻게 풀릴까?

박정진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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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워싱턴에서 15~19일(이하 현지시간), 미중 2차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중국 정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해, 4월 18일부터 적용해온 178.6%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중국 상무부는 ‘2018년 44호 공고’를 통해 “중국반덤핑조례와 ‘반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난 2월 4일 미국 수입 수수를 상대로 진행하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하며, 이에 따라 178.6%의 관세율로 예치시킨 반덤핑 보증금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조사 기관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산 수수의 반덤핑 조사가 소비자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중국 내 돈육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중싱통신(ZTE)의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ZTE에 대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음날인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맞대응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연달아 무역 문제와 관련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양국이 무역 갈등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두, 반도체, 천연가스 등 품목이 포함된 최대 2000억달러(약 215조 60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안인 이른바 ‘쇼핑리스트’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 당시 중국에 대해 2020년까지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를 2천억 달러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간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간략히 밝혔다.


NYT는 중국의 ‘쇼핑리스트’가 만약 사실이라 해도 “미국이 항공기나 농산물 생산을 급속히 늘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중국 수출량을 급격히 늘린다면 결국 다른 지역 수출이 줄어들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규모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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