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대중 무역 전쟁의 칼을 다시 뽑아든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과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제한 및 요건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P 등 미 주요 언론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인용해,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첨단 산업 분야는 중국이 10대 핵심 산업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주력하는 분야로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미 정부는 이러한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경영자, 연구원 등의 직책으로 기업 활동을 하길 원하는 중국인,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무성에 등재된 목록에 따라 다수의 미국 기관으로부터 특별 승인(special clearance)을 받아야 한다.

익명의 한 국무부 관리는 “이러한 조치로 중국 기업인, 혹은 과학자가 미국 체류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비자를 받는다 해도 장기 체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무부 측은 이번 지침이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누적된 기술 유출에 대해 미 정부가 준비해온 특별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이날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첨단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최근 미중 2차 무역협상 합의를 깨고 잠시 주춤했던 양국의 무역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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