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2000억 달러(약 222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500억 달러(약 55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조치 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음달 6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조치를 도입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발동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곧바로 미국이 조치한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보복을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에 대한 지재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00억 달러 대중(對中) 제품 추가관세 대상에는 중국 인터넷 검열 시스템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도 포함됐다. 미 정부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따른 업무 지장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과 SNS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미국이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정권 안정’을 이유로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각종 정보를 차단해왔다. 그런 까닭에 인터넷 검열은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샤샤오창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불사하면서도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금융부문의 외국자본 규제완화 등을 실시한 것을 지적하며, “미국에 맞설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결국 굴복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무역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기간 방치된 미중간의 불공정 무역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지극히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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