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제재 대상인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입한 데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들 나라들에 제재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원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문서에서 북한은 올해 1~5월 사이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조선 등을 이용해 총 89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위성에 포착된 선박 간 거래 모습과 북한 선박명, 거래 날짜, 수입 추정치 등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문건은 약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이미 상한선을 초과해 대북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들 나라에 대한 추가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또 유엔 안보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특별 명령(special order)’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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