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상무부가 최근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관련 부품 공급 차단 계획을 발표해,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BIS는 이번 방침에 대해, “새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 재래식 무기, 정보수집, 대량파괴무기,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 확인을 위해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BIS는 의견 수렴 항목을 생명공학,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 물질, 고도 감시기술 등 14개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기술 수십 가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 화웨이, ZTE, 푸젠반도체 등 중국의 통신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조치도 실제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 즉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통제목록을 만들어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