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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장막 드리워지는 러시아 인터넷... 시민들 대규모 항의

박정진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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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러시아 SNS


[SOH] 최근 러시아 의회에서 인터넷 여론을 단속하는 ‘가짜 뉴스법’이 승인된 데 이어, 새 인터넷 규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러시아 곳곳에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도심을 비롯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당국의 인터넷 검열이 러시아를 북한처럼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며, 새 인터넷 규제 법안을 반대했다. 이날 시위에는 시민 약 1만5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신들은 이번 시위에서 언론인 1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억류된 것으로 추산했으나 경찰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위는 러시아 하원이 최근 1차로 의결한 새 인터넷 규제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 인터넷망을 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외국의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이 가해질 경우, 러시아 인터넷망의 외국 접속을 차단하는 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 부적절한 정보가 나돌 경우 이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하원은 이번 법안에 앞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일명 ‘가짜 뉴스법’도 승인했다. 이 법은 온라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게 벌금 혹은 구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러시아 시민들은 정부가 러시아 인터넷망을 세계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국가 사이버 전략’에 대응해 이달 말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서비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국 내 인터넷 정보의 국외 이동 여부를 감독하는 실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앞서 영국 BBC는 이 법안이 하원 심의를 받고 있던 지난 2월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국내를 해외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는 실험을 4월1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뒤 이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이 러시아 의회를 통과하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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