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뉴스와 음원 등 콘텐츠 저작권을 대폭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유럽의회(유럽연합 의결기관)에서 가결됐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저작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출판사, 음악가, 언론사 등 저작권자와 사용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이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저작권 위반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EU 저작권법은 지난 2001년에 제정돼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대와 대형 언론사나 작가, 예술가 등의 찬성 사이에서 논란이 돼왔다.
안토니오 타자니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법안 가결과 관련해 “IT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콘텐트에 얼마 되지 않는 돈만 지불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미국과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무법천지를 바로잡을것”이라고 말했고,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교육, 온라인 창작활동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해온 구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지역 창조성과 디지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유럽의회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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