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약 200여개 국가의 인권 실태를 발표했다. 중국과 관련해 126페이지가 기록됐고 그중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총 6차례 언급됐다.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발표회에서 중국공산당 당국에 대해 “인권 침해에 관한 한 중국은 독보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인권보고서에서 일부 인권활동가와 조직들은 중국공산당이 여전히 양심수에게서 지속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극심하다고 비난했다.
인권보고서는 ‘변리차오(卞麗潮)’와 ‘마전위(馬振宇)’라는 두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여전히 중국공산당 당국에 수감돼 있는 사례를 들었다.
변리차오는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카이롼(開灤) 제10중학교의 우수 교사였지만 2012년 탕산시 루난(路南)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전위는 원래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 레이더 설계 엔지니어였지만 2018년 난징 중급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형법제도와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감자에게 체계적으로 고문과 인격 모욕 등 학대를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수감됐던 위구르족 생존자는 중국 당국이 수감자에게 전기충격, 물고문, 구타, 체벌과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입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가장 체계적인 고문 받아”
동시에 보고서는 “파룬궁수련자는 수감 기간 체계적인 고문을 받는다”고 폭로했다.
파룬궁수련자가 받은 고문은 기타 단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고발은 지난해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국공산당 당국은 또 행정구류를 이용해 정치 및 종교 지지자를 위협하고 대중 시위를 방지했다고 보고됐다.
행정구류형식은 강제 마약 치료 및 ‘구속과 훈련’을 포함하며 정치 활동가와 종교 신앙인, 특히 파룬궁수련자를 마약재활센터 등에 강제로 수감하는 등이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인권 사건을 접수한 변호사 자격증과 법률허가증을 취소시키는 행위도 비판했다.
예를 들면 민주화 인사, 가정교회 활동가, 파룬궁수련자와 정부 비판자 등을 의뢰인으로 삼은 경우, 당국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연례 심사절차를 이용해 변호사 면허 기한을 억류하거나 지연시킨다.
기타 인권 변호사를 위협하고 각종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정부의 전략은 불법구류, 법률사무소를 겨냥한 애매한 ‘조사’, 변호사 자격 취소와 소란 및 위협, 사건 서류 검토와 의뢰인 면회를 거절하는 등이다.
파룬궁 등 민감한 사건을 대리한 여러 인권변호사들은 실종됐고 당국에 비밀리에 수감됐다. 그중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도 포함된다. 그는 2017년 8월 실종된 후, 2018년 내내 소식이 없는 상태다.
미 국무부 산하의 민주인권노동국은 미국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관리는 이에 따라 각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 파룬궁 정보센터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