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북극권 접근 불허... “中은 북극에 대한 접근권 없다”

[SOH]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북극 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에서의 행동 확대에 따른 북극 안보환경 위협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관련국들이 동맹 제휴 및 군 역량을 각각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방부 북극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북극에 영토를 둔 6개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만을 북극 국가로 인정하며, 중국이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추구하며 일대일로(육·해상 경제권구상)를 북극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극의 안보환경은 미국 안보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북극권 국가인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등 만을 미국의 북극권 동맹국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인프라 및 비행장의 정비를 추진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고 있으며, 자국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외국 선박에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북극에 영토가 없음에도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추구하며, ‘일대일로(육해상 경제권구상)’를 북극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북극 전략 목표로 자원접근과 중국 선박의 북극항로개척 등을 꼽으며, “중국이 북극 국가들의 전략 부문 및 과학 연구 활동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북극 진출 프로젝트로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 연구기지 설치, 러시아와의 에너지 개발 및 공동 인프라 등이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극 근접 국가(Near Arctic States)’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극 지역은 북극권에 주권적인 영토를 가진 8개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그 이외 어떤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 룰과 규범을 무시하며 북극권에 대한 접근을 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자행한 중국의 착취적인 경제적 행위가 북극권에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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