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 내 600여개 기업들이 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최근 정부에 보냈다. 기업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 지지를 표하고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지난 2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됐다, USTR은 현재 약 325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심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한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고용한 수백 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제품 등을 앞세워 장기간 미국의 시장 개방을 이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현지인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앞서 이달 중순, 국제적인 생산 라인 유지 방해를 이유로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대중 관세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낸 서한에 대항한 것이다.
서한은, ‘대중 관세로 인한 미국의 부담 증가’와 ‘대중 관세로 인한 인플레율 상승’은 언론과 중국 사업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일부 기업의 주장이며, 실제로는 대중 관세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중국은 확실히 (미국 관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그들은 수출 제품 가격을 내리고 수출량을 줄였으며 이익도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률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한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으로 미국 노동자를 내쫓은 거대한 다국적기업에 맞선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각 국의 정부와 주용 인권 단체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중국은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라며, 미중 협상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루 것을 건의했다.
이번 서한의 수신인에는 미 국가통상회의(NTC)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나바로 교수는 2015년에 발간한 ‘웅크린 호랑이(Crouching tiger)’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저임금 노동을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정부 보조금 등 중국 공산당 정부의 오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 중국 제품에 대한 징벌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제 4탄’이 되는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후 추가 관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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