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회에는 10명의 후보가 참석했고 이들 중 팀 라이언 후보 등 4명은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또한 세계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자 중 지지율이 높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포린 어페어(국제관계 평론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자국 내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면서 해외에서는 중국식 ‘독재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렌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정책 재구축의 일부”라며, 적절한 무역 관세는 미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워렌 의원의 견해는 지난해와는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워렌 의원은 올해 들어 “미국은 눈을 떴다”며, “중국이 미국 기업에게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엘리트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대중 관세 정책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국의 무역방식에 대해서는 ‘독재적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 도용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말 미국의 영업기밀을 도용한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하는 권한을 검찰에 주기 위해 의회에서 경제 스파이법 통과를 추진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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