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도가 13억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부가 인도 전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안면인식 데이터 중앙 집권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극심한 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이번 사업의 배경으로 밝혔다. 현재 인도에서는 국민 724명당 경찰이 1명일 정도로 치안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정착되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범인 추적, 실종자 수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CTV 제조기업에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인도 정부의 기대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하지만 인도 CCTV 스타트업인 스타큐 테크놀로지스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아직 카메라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면인식 시장을 장악한 하이크비전이나 파나소닉, 허니웰 등 주로 외국 기업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인권 침해 문제다.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전 국민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 사생활 보호법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유출 및 남용 문제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은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와 입찰자 간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비핵심적인 부분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도 연방정부 싱크탱크는 이번 사업을 하이크비전이 맡을 경우 사람의 얼굴을 포함해 신체 특징, 걸음걸이 등으로 어디서나 신원을 추적할 수 있어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 색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일각에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사회 통제 체계인 ‘빅 브라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안면인식 데이터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달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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