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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으로 ‘디지털 감시’ 강화하는 지구촌... ‘빅브라더’ 확대 우려

디지털뉴스팀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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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상에 걸린 가운데, 각국이 사용 중인 시민 추적 시스템이 ‘디지털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우한폐렴) 감시 강화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스마트폰의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확진자의 위치 추적이 가장 정확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우리 정부는 폐쇄회로(CC) TV, 신용카드 사용정보,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상세한 정보를 웹사이트, 혹은 문자로 알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당국 역시 개인의 스마트폰 위치를 파악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동금지령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개인이 이동하는 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대테러방지를 위해 쓰던 위치추적시스템을 사용해 시민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나섰다. 


싱가포르는 지난 20일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했다. 블루투스를 활용한 이 앱은 반경 2m 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역학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앱을 깔고 주변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폴란드도 '자가 격리' 앱을 만들어 확진자에 배포했다. 당국이 불시에 '20분 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확진자는 셀카를 찍어보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디지털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우한폐렴 사태) 시작한 개인 정보 수집은 언제든 더 강화 및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 관련 학자인 크리스 길리어드는 NYT에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갑자기 수천 명, 혹은 수백만 명에게 노출하는 행위”라며, “공중 보건 안전을 이유로 개인을 (정보 노출을 통해)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U 뉴스 전문매체 ‘EU옵저버’에 따르면 독일의 한 국회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비난했다.


독일 해적당의 파트릭 바이어 의원은 “모든 시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례 없는 대국민 감시는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바이어 의원은 “이러한 위치 데이터 분석은 미래의 권력자에게 국가가 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할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정부의 디지털 정보 장악은 ‘감시의 두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을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자신의 동선이 공개될까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


실제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양성판정을 받은 개인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이 언제 퇴근을 했는지, 어느 역에서 지하철 환승을 했는 지부터 확진자가 방문한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의 장소까지 공개돼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도 줄을 이었다.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에스텔 마세는 현재 세계 각국이 주도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사용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이 바이러스 종식 이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중 보건 당국과 통신 사업자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NEWSI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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