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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평론가, “中共은 뇌물을 미끼로 민주주의 신의·성실 훼손”

편집부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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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CCP)의 서방사회와 개도국에 대한 뇌물 수수행위는 그들의 소프트파워와 서구에 대한 영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25일(현지시간) 평론가 매튜 사이드의 글을 인용해 “CCP는 뇌물수수를 자신들의 소프트파워와 서구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이드 씨는 글에서, CCP의 뇌물수수는 △서방사회의 시장규범과 규칙을 어겨 경제번영의 근간인 신의와 성실을 훼손해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서방 민주사회 내부의 민주적 관리체제를 부식시켜 서방의 민주사회와 경제 제도를 실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6월호 ‘외교실무’를 인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은 부정부패로, 부패와 뇌물수수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참여국의 관리들을 포섭하는 CCP의 행위는 참가국의 발전 전망뿐 아니라 건전하고 개방적인 무역환경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화신에너지공사의 전 임원인 허즈핑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대일로 사업 확장을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허 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 2014년 차드공화국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에게 2백만 달러, 뒤이어 우간다 삼 쿠테사 외무장관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는 2019년 3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3년 징역형과 4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허즈핑의 불법행위(뇌물수수)를 ‘은밀한 전염병’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드 씨는 “CCP의 뇌물수수가 상습적인 부패행위일 뿐이라면 그들은 이런 악행을 무기한 비밀에 부치고 포섭된 관리들에게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개도국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치와 정치의 주요 자산인 청렴성을 훼손토록 하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씨는 “서방에 대한 CCP의 뇌물수수는 정치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표는 자유세계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의는 자유 사회 운영의 근간이자 서구 사회 번영의 결속력으로, CCP는 이러한 신의를 약화 및 훼손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CCP는 국제 부패지수에서 바레인이나 가나, 베냉보다도 낮은 순위로 전락했고, 서구 사회에 ‘불신’이라는 더러운 물을 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CP는 국제 무역시장에서도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수익과 리베이트를 앞세웠으며, 고관들은 이를 불법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했다.


국제전략연구센터는 CCP의 뇌물수수에 대해 서방 민주사회의 응집력을 악화시켜 법적, 경제적 기능 상실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사회의 관리방식을 잠식하려한다고 분석했다.


CCP는 장기간 은밀한 뇌물수수 활동을 통해 서방의 민주적 신의 붕괴를 시도해왔으며, 현재는 이를 위해 보다 정교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CCP는 뇌물수수를 통해 서방 정부, 은행 및 기타 조직의 ‘쓸 만한 바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이들 ‘쓸 만한 바보’들은 자신이 받은 더러운 돈의 출처와 시진핑의 전략적 야욕 등은 고의적으로 회피한다.


사이드 씨는 서방사회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CCP의 전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미국도 러시아의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마련해 CCP의 이러한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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