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서방의 중공 투자규제 강화 합류

[SOH] 대만 정부가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타이베이타임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투자위원회(투자위)는 중국 자본의 역내 투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본토 지역 국민 투자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국영기업)와 공산당, 인민해방군 등이 지분을 보유한 중국기업은 대(對)대만 투자가 금지된다. 중국 본토 이해 관계자가 이사회를 지배하는 기업도 대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중국 당·정·군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중국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만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올해 들어 홍콩 자본의 대만 진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 5월말까지 1억5천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대만 정부는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치옌(蘇琪彦) 대만 투자위 대변인은 “중국 본토기업과 자금이 대만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중국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홍콩 탄압을 계기로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으며,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정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본토의 경제력 침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60일 간의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 기존에 진출해 있던 중국 자본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의 대만 지사는 현재 투자심의위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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