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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학자, “中共의 ‘대만 무력 침공’ 주장은 허세가 아니다”

김주혁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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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행해 홍콩의 민주와 자유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가운데, 대만이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구는 중공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비난하며 정치적 제재에 나섰지만, 홍콩 문제에 강하게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


미 정치학자,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선임 연구원은 “중공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단순히 허세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최근 후버 연구소의 인터넷 라디오에서 진행한 ‘중국의 도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토론에 참가했다.


그는 “미국은 중공의 서구 민주주의 전복 계획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싱크탱크는 중공의 향후 5~10년의 위험성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중공이 주장하는 ‘대만 무력 통일’은 허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토론에서 “(우리가) 중공의 대만 통일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입 밖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콩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중공은 홍콩의 자유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침식한 후 단번에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홍콩 사태에 대한 서구의 소극적인 반응은 중공의 대만 침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중공은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 시에도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또 “중공의 군사 현대화 속도와 일부 무기의 능력을 보면, 그들의 대만 침공 주장을 단순히 으름장으로만 볼 수 없다”며, “그들은 매년 목적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대만을 침략하더라도 심각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내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의 대만 침공이 매우 빨리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중국의 정계와 군 지도부에서는 서구가 우한폐렴(코로나19), 경제 불황 등 각종 문제로 혼란스러워, 외교 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1930년대 영국이 나치스 히틀러 정권에 대해 유화 정책을 실시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1937년 체임벌린 총리는 나치로부터 영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묵인했다.


다이아몬드 연구원은 “당시 영국이 어떤 결과에 처했는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늘 강조한 것처럼 악행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방어력과 억제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심볼인 매가 한쪽 발톱에 화살을, 다른 한쪽 발톱에 나무가지를 쥐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천융린(陳用林) 전 시드니 중국 영사관 외교관은 지난 7일, 한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은 2049년까지 대만 통일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중공의 확고한 목표”라며, “일국양제의 종말로 ‘대만 평화통일’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겨진 유일한선택은 ‘무력 통일’”이라고 말했다.


천 씨는 또한, “덩샤오핑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재능을 숨기고, 내부에 힘을 저축한다)’ 정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계속되면 서구는 반격할 기력조차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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