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기업의 스파이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미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유학생 모두가 스파이는 아니지만 일부 사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UNT)은 지난 8월 26일, 중국 교육부 직속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가 파견한 국비 유학생과 방문학자의 재학 자격을 중단하고 1개월 내로 귀국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행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고, 귀국 후 검역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이 이번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매체들은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명이다.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WMAL 방송 모닝스 온 더 몰(Mornings On The Mall)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에 의한 기술 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향후 수 주일 내에 중국인 유학생 입국 규제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중국 정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행정부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는 아니지만, 일부 사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중국인 유학생들로 인한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계속 지적해왔다.
FBI 등은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군 관리들이 미국에 재학 중인 자국 유학생에게 접근해 첩보 관련 기술을 훈련하고, 정보취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미국 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서, “일부 경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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