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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물 변호사, “바이든 승리 주장 법적 근거 없어”

이연화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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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교수(左) [사진=SOH 자료실]


[SOH] 미 하버드대 법학부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교수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주장은 미국의 ‘법률과 헌법’에 의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미 중문매체 NTD TV는 더쇼위츠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의 승인을 받거나 상대 후보자가 패배를 인정해야 하지만 바이든은 이 중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전문 변호사로,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그는 트럼프 진영이 미 하원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결정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했다.


미 수정 헌법 12조에 따르면,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경우, 각 주에 1표씩이 주어져 26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더쇼위치 교수는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에서는 공화당이 26 대 23으로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 연방법과 헌법에서는 11월 3일부터 5주 까지(12월 8일까지)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12월 14일, 선거인이 각 주에 모여 투표를 실시한다.


내년 1월 6일 이후에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의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더쇼위츠 교수는, 각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진영에 큰 진전이 없으면, “12월 중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주의 주무장관이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하원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진영의 대선 관련 소송 중, 적어도 1건은 미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쇼위치 교수는 또 전자 투표 시스템에 의한 집계 부정 의혹에 대해, “미 선거에서 컴퓨터가 이 정도 큰 역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컴퓨터 오작동으로 트럼프 표가 바이든 쪽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한 미 매체들의 편파 보도에 대해 “매체는 법률 및 헌법상에서도 선거 승자를 선언할 수는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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