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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美·中 교류 프로그램 다수 중단... “中共 선전도구”

디지털뉴스팀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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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지원하는 미·중 간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다수를 ‘중국공산당(중공)의 선전 도구’라는 이유로 종료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돼온 프로그램들이 중공의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MECEA는 외국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61년 발효됐다.


위장된 문화 교류로 지목된 프로그램은 △정책입안자 교육 중국 여행 프로그램 △미중 우호프로그램 △미중 리더십교류 프로그램 △미중 환태평양 교환 프로그램 △홍콩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MECEA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상호 호혜적인 데 반해 이 프로그램들은 중공에 의해 지원 및 운용되는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비판 세력에게 억압적 활동을 한 중국 당국자 등에 대한 비자 제한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관련 성명에서 중공 관료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이 국내 정치 문제나 학문의 자유, 사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물리적 폭력과 절도, 개인정보 공개, 스파이 행위, 파괴 등 활동을 하거나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의 악의적 활동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중공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진척시키기 위해 지역 지도자, 해외의 중국 공동체와 학계, 시민사회 집단을 끌어들이고 강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전부에 대해, "중공의 선전 확산을 위한 해외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정책에 반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전날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 연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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