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무부는 18일 중국 5개 대학을 포함한 중국 기업 60개 기업과 조직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인민해방군과 연결되어 군사개발을 하는 7개 대학, 통칭 ‘국방 7자(國防七子)’ 모두가 미국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기업과 조직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금수조치다.
이번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이공대, 베이징 우전대, 난징 항공항천대, 난징 이공대, 톈진대 등 중국 5개 대학이 목록에 올랐다. 지난 5월에도 상무부는 중국의 다른 13개 대학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총 18개 중국 대학을 제재목록에 올렸다.
이들 18개 대학에는 ‘국방7자’로 불리는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베이징 이공대학, 하얼빈 공업대학, 하얼빈 공정대학, 난징 항공항천대학, 난징 이공대학, 서북 공업대학이 포함돼 있다. 인민해방군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국방7자는 군사, 무기, 장비, 항공우주, 전자정보, 화학 등의 연구와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의 첨단기술 도용을 막기 위해 중국 군사에 관련된 연구자와 유학생이 미국 대학의 기밀분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야심차게 첨단기술 입수를 노리는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중국 화웨이 (HUAWEI)는 이미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규제 허점을 이용해 해외 통신업체와 통신기지국 사업 지속을 시도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12월 18일 제재 목록에는 중국 반도체업체인 국제집성전로제조(SMIC)와 소형 드론 세계 점유율 1위의 대창신과기(DJI) 이름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SMIC에 대해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에 따른 중국 군산복합체와의 사이의 활동을 증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DJI는 중국과학기재공사, 우시중덕미련생물기술(AGCU사이언텍), 선전광치(深圳光啟))그룹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수집과 분석 악용,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미국 자본을 착취해 군 발전과 현대화를 도모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발표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군민융합’이라는 국가전략을 통해 중국 민간기업에 군사, 첩보 활동을 지원해 국가 군산복합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민간기업이면서 중국의 군사, 첩보. 안보장치를 직접 지원하고 그 개발과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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